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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연금 폐지운동의 의미와 대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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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693 날짜: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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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수립하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국민연금세력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일부세력들은 본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이 대안없고 무책임한 운동이라 매도하며 안티국민연금세력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폐지를 요구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운동 컨셉은 사회복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대안 없는 파괴적운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은 오히려 이상적인 미래복지상을 도출해내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현실부정단계입니다. 설계 도면부터 잘못 되었을 뿐 아니라 기초공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국민연금제도는 땜질식 개선 정도로는 그 불합리와 모순을 보완할 방법이 없으니 전면부정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은 건물을 애써 떠받치는 아둔함을 포기하고 싹 허물고 다시 재건축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 대안은 무엇이냐고...
그렇습니다. 연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연맹은 떳떳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사활이 달린 대역사에 어찌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이 어설픈 설계도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적, 인적인프라가 풍부하지 않는 한국적인 NGO상황에서 충분한 연구과정이나 검증 과정 없이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맹은 구체적인 대안의 과정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세계 각국의 연금운용실태를 철저히 연구하여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제도를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발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맹은 몇 가지 대안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반원칙
① 국민연금의 해결주체는 국민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존재정당성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국민 스스로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지 않으니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준비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이는 국민 모두를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베짱이로 몰고 있는 정말 억장 무너지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 덕에 식민의 상처를 딛고 전후 폐허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따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도 미래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고 저축률이 높았던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껏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도 열심히 일했으며 최대한 향략적인 소비를 억제하며 자식의 교육에 투자했고 그 결과, 물질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선진사회로 가는 인적인프라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복지 시스템에서도 언제나 발전적인 미래를 담보해낸 유능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경영할 자질과 현명함을 갖춘 국민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미리 짜놓은 틀에 껴 맞추기 위해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결코 현명한 국민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을 국민연금의 해결주체로 부상시켜 스스로 가장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② 대안의 논의는 연금제도 유지여부를 떠나 백지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존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상태에서의 대안논의는 결국 땜질식 처방밖에는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제도를 위해 국민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합당하고 유리한가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토양, 행정의 토대등을 충분히 고려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의 제도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현재의 제도를 과감히 부정하고 새로 출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③ 국민의 노후복지에 있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일수록 좋다.
자가복지가 가능한 계층의 노후복지는 공공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 수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검증된 모순을 되풀이하는 아둔한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미리 배워 피해갈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노후복지제도는 가능한 본인과 가족책임을 우선 강조하고 가능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구노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단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경제적인 단순부양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경제활동수명을 과거와 같이 파악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보람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구노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인인구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동기간의 연장, 출산율 증가정책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⑤ 국민의 국민부담률을 더 이상 상승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국민의 현재 국민부담률은 28%로 1만 달러 때 일본의 국민국민부담률 18%보다 매우 높고,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자가복지비용과 부정부패비용까지 감안하면 세계최고 수준으로서 더 이상의 국민조세부담증가는 소비여력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당연히 억제되어야하며 추가적인 복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분 및 부패정치의 개혁으로 예산낭비를 줄임으로써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은 온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분산된 연금체제로 국민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행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잣대로 기금을 부과 받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적용과 입법을 함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보험료부과 기준과 급여계산 및 수급권제한 기준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⑦ 이상적인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의 음지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사회복지제도의 출발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어 아무리 발버둥쳐도 생존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저소득층과 빈민층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고 오히려 자가복지가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명분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유지조차 힘든 저소득층을 현실부담이 가중한 국민연금제도안으로 강제 편입함으로써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환영받아야할 복지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로부터 축적한 부는 일정부분 사회로 환원하는 매카니즘을 확립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절대빈곤층의 빈곤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⑧ 세대간 불평등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복지제도여서는 안 된다.
우리세대는 우리부모세대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부모는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자식들에게 이기적인 부모세대로서 질타를 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내입에 넣자고 자식돈에 들린 떡을 빼앗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세대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제도라면 이는 당연히 제고되어야 합니다. 우리세대의 부담은 우리세대가 지고 가야 할 문제이며 결코 자식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⑨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부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적인 법률로 법률제정시 연금부과와 급여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여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보험료 부과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둘 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기초를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추정하여 연금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현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에 의거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⑩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기가입자의 급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가.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수급권이 발생한 급여는 소급하여 박탈할 수 없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수급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현재 공무원의 현행법에 의한 연금급여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수급권을 삭감해야 할 것이며 신법의 적용은 신규 입사하는 공무원부터 100% 적용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재 직장, 지역국민연금이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기 불입한 연금의 원금과 최소한의 이자는 가입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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