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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 특별법 통과 임박! 힘을 보태주세요!!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3671 날짜: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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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11월19일 법사위 2소위에서 힘들게 통과되어, 21일(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집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위헌판결로 인해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6만 7천명은 환급받았고, 아직도 26만 명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징수시효는 5년인데 비해 이의제기 기간은 90일로 불평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받을 권리를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조세법률관계에서의 법적안정성이란 “국가는 정당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 경우, 반드시 돌려준다”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우월적인 조세문화에서 납세자권리가 인정되는 조세문화로 전환되는 큰 전기가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화 한통, 팩스 한 장, 게시판 글 하나가 납세자권리찾기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납세자권리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사위 해당지역구에 거주하는 회원님의 전화 한 통, 팩스 한 장은 특별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회방송(http://www.natv.go.kr) 및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http://assembly.webcast.go.kr)을 통해 10시부터 생중계 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실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 한국납세자연맹이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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