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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보]특별법 국회본회의통과! 전원환급결정!!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2775   날짜: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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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냈습니다!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26만 환급소외자, 전원 납부금 + 이자 6개월 뒤 환급결정!!!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의 그날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약속!!
기필코 전원환급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켜드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년 10개월이라는 기나긴 싸움 끝에 전원환급의 낭보를 전해드리는 이 기쁨을, 이 감동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05년 그 날, 위헌결정의 낭보로 일부 납세자들에게 환급소식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분노와 신음은 저희에게 차라리 고문이었습니다. 성실납세의 보답이 환급소외라는 결과로 돌아왔을 때 납세자분들께서 느꼈던 그 배신감, 그 분노, 그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소외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
간단치 않은 현실의 벽들에 부딪칠 때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납세자운동의 새 역사를 직접 쓰신 것입니다.
‘잘못 징수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져야 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실현하는 길이 어찌 이리 멀고 힘이 들었는지… 고착화된 하나의 불합리를 깨뜨리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긍정적인 하나의 선례가 이 땅의 또 다른 조세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 큰 비전을 봅니다.
납세자가 주인 되는 세상! 납세자가 당당히 내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세상!
곳간열쇠 맡아가지고 있다고 청지기가 주인 될 수는 없다는 진리가 일반화 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제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연맹은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내일도, 또 내일도 언제까지나 대한민국 납세자,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안 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실을 비롯해 이번 입법을 위해 시종 애써주신 여야 모든 국회의원실 관계자, 고통스런 과정을 인내하며 끈기있게 싸워 온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관계자, 아울러 진실보도로 힘을 실어주신 모든 언론사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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