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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Q&A]학교용지부담금 누가 어떻게 환급받나?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3592 날짜: 2008/02/01

[상담Q&A] 학교용지부담금 누가 언제 어떻게 환급받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지 2년 10개월만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환급받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금도 저희 납세자연맹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언론사를 비롯, 전국 납세자분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모아 상담사례 Q&A 마련하였습니다.

환급대상과 시기, 환급절차 등과 함께 가장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 Q&A 상담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연맹은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가 환급금을 받도록 할 것이며, 현재 연맹은 전체 환급대상자와 함께 분양권 매수자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맹이 향후 매수자 환급 등 세부 시행령 입법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특별법 거부 NO! 사이버 시위 돌입!! (☞ 바로가기)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난색... 납부자들 강력 반발 (☞ 기사보기)

※ 2월 2일(토) 아침 8시, KBS 2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출연하오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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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압류 건수 등 국민연금 정보공개청구	2004-10-07	27109
29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2004-08-16	23178
2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발	2004-07-28	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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