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재의결이 한나라당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재의결이 회의 직전 다시 무산되어 재의결이 다음주 26일(화)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가 통합민주당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다음주 화요일(26일) 본회의로 특별법 재의결 연기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상정 무산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의 강력한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문제등을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던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오늘 오전 전체 국회의원실에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수위로 강하게 로비를 하고, 이에 인수위에서 한나라당쪽으로 상정 연기를 이야기하였다는 미확인된 정보가 있습니다.

☞ 교육부와 예산처의 "학교용지특별법 제정의 문제점" 문건 원문보기

전국의 26만 성실납세자여러분!!
2월 26일은 실질적으로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만약, 2월 26일에 상정, 재통과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6일 특별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연맹과 환급소외자 모두 지금과 다른 훨씬 더 강력한 운동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추가적인 상황 및 향후 운동 일정에 대해 곧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학교용지부담금法 재의결 26일로 연기"
☞ "학교용지특별법 연기되자 흥분한 방청객 끌려나가"
☞ "학교용지특별법 논의하는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