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안이 최종 공포되었지만, 실질적인 법 시행(전원환급)은 6개월 이후인 9월 14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환급절차 및 분양권 매매 문제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맹은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실질적인 환급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환급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분양권 매수자를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님께서는 연맹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