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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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적인 지역연금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번호 :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186 날짜: 2003/12/09

보 도 자 료

제목: 납세자연맹, 불법적인 지역연금 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법적 근거 없는 소득조정 중단하고, 연금보험료 취소해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2003.6.10일 현재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부과 인원 대비 체납자가 무려 415만9000명(45.9%)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는 대두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金善澤)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면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연맹 소송 당사자인 서울 송파구 거주 조씨의 경우, 세무서 신고소득금액은 월 642,176원인데, 공단은 임의로 월 3,230,000원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 연금보험료를 226,380원으로 부과하자,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

● 연맹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매월 74,200원을 부과, 사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힘

● 납세자연맹은 11월 12일부터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분리 ▲지역가입자의 임의가입 전환 ▲장기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에 한한 반환일시금 부활 등을 골자로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연맹은 곧 소송원고를 구해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도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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