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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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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티 국민연금" 인터넷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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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6723 날짜: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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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안티(anti) 국민연금 운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불복운동, 국민연금 반대운동본부, 국민연금폐지카페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는 물론, 청와대 신문고에서도 네티즌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연금 반대 서명운동’도 인터넷사이트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촛불시위는 물론,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음주 중 감사원에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은 지난 5일 ‘mariavet200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이 네이버(www.naver.com) 토론장에서 ‘국민연금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 글은 질문·답변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8가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맞벌이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내오다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자기가 낸 연금 중 많은 것을 받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이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사망 전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비꼰다.
또 “연봉 몇 억원 이상인 대기업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인 최모씨의 국민연금액 차이는 얼마 일까”라는 질문에서는 “월 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국민연금을 낸다”고 적혀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내세우는 수급권과 소득재분배냐 라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라는 12페이지에 걸친 설명서를 띄우는 한편, 네티즌들이 제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네티즌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월 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면 똑같이 내게 돼 있는 표준 소득 월액 상한선을 높이고 소득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 기준 소득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안티운동은 지금까지 세금처럼 반강제적으로 내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납부액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노후 수령액은 크게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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