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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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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이대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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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3981 날짜: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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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44) 회장은 20일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연금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갈수는 없으며,이 참에 확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납세장 연맹의 김 회장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와는 반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노후 보장은 커녕 이들 체납자에게 압류조치를 가해 가난한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지난 5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무리한 지역연금 도입으로 인한 체납자 발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의 자의적 제한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역 가입자 체납과 관련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공단 임의로 보험료가 부과됐고 이로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체납자가 됐다”며 “체납 금액을 모두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가입자 1000만명 중 540만명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이 파악된 사람은 150만명에 그치고 72%인 390만명은 소득파악이 안된 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실제 소득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기에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는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역의 경우 강제적 가입이 아닌 임의적 가입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수급권 제한’에 대해서 김 회장은 “이번에 네티즌 글을 통해 드러났지만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지금까지 공단이 국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유족연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후 부인은 5년간 유족연금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소득 여부와 관련없이 연금을 못받는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사업을 시작해서 바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연금을 받기 위해 생계를 위한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며 “공단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행정소송 2건을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연금법 개정과 헌법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파문의 출발점인 네티즌의 글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마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안티 국민연금 운동’을 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창환기자 chkyung@chosun.com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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