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Untitled Document

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글내용에서 글제목에서

찾는단어

제목 : 국민연금 합헌 결정에 실망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3706 날짜: 2007/04/27

헌법재판소가 26일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1000만 지역 가입자와 43만 압류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 재판부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임 재판부에 비해 한층 완화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과 관련된 사건에서 위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 ‘범국민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11	운동전단지 배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04-06-07	15370
10	cbs 라디오목요일 낮2시-3시까지 국민연금 토론회 개최	2004-05-20	14515
9	국민연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	2004-03-23	14434
8	불법적인 지역연금부과에 대해 두 번째 행정소송 제기	2004-03-05	15664
7	지역가입자는 "성공사례올리기" 코너를 꼭 보세요	2004-02-29	15886

◀◀ ◀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