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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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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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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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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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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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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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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회자 분들, 세금 내고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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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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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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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일진데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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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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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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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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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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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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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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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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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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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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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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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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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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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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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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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국민위에 존립은 있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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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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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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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부유한 교회 , 절 등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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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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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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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국민이라면 꼭 이행해야합니다.
종교 업을 하고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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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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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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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세금 내는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고 도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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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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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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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됨 공평해야합니다. 미래를 위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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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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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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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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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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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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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혜택은 받으면서 본인은 세금을 안 낸다면 너무 몰염치한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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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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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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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잇는곳에 납세의무를 실행토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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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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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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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을 종교인이 안내는것은 말도 안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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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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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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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는 민주주의의 기본인데...이런 서명운동 하기전에 스스로들 알아서 납세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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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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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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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종교가 사업이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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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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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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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앞장서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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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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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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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급여를 받고계시니까
당연 세금도 내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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