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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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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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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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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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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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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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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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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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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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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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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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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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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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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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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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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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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과세하지 않는지 형평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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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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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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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 한푼 내지않는 현실을 이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말은 힘 없는 서민들만 해당되는 것인지...공평과세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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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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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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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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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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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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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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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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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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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익만 취하고 의무는 저버리는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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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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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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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의 의무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집단인데, 그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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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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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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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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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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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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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시당초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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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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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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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징수하는것이 더 떳떳하고 좋을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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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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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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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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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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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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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한나라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교회 신도들에게 떳떳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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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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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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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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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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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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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걸 서명까지 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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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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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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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아직까지 납세의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소리입니다.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헌금 같은금액이 얼마나 큰데 국민들과 같이 적법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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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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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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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도 생활의 방편일지니 특정 인이라 생각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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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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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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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종교인이 이라고 해서 면제되어서는 않됩니다. 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것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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