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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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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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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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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행하지않고 권리만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 실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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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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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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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의 일종이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건 불평등이죠... 떳떳하게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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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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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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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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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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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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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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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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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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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특별한가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는 사실이 매우 불쾌합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에서 떠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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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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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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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당연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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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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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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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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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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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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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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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정치인 공무원만 배불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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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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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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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아닌만큼 비리도 많은것같아요..
진짜 깨끗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있지만 그렇지않은사람이 더 많은것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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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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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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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납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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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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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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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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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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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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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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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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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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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영리추구, 정치력행사 등등 더이상 눈감아 주기가 어렵네요. 세금은 물론 앞으로의 범법행위 또한 정확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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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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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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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인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에 세금을 매기고,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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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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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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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형 교회, 대형 사찰, 그리고 사이비 종교집단에 세금을 꼭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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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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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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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여 공정과세 이룩하고, 종교조직 비리 뿌리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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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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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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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주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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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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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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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방패로 행해지는 많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납세의무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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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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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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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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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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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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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면세 받은게 있으니 복권처럼 중과세로 부가해야한다고봄 영리를 목적으로 받는것처럼 받지만 종교단체가 주변 땅사고
무료가아닌 돈받고 장사하는 영업을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기업화 되어가고있고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로 당연 세금을 내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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