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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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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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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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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원칙에 종교인이라고 예외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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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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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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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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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종교도 대한민국 안에 있고,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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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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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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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대한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다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건 옳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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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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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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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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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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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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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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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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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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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 논리가 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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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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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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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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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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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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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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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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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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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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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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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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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뿐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헌금에 대한 연말정산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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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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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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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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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분들이 하기 싫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을 바꾸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으로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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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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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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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납세의무 지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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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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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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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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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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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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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대한 비과세는 이젠 더이상 묵과 할수없다. 목사의 자식들은 해외에서 교육받는 현실을 우리모두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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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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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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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꼭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보다 종교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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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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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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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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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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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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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평등을 위하여 종교인의 소득에도 과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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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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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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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이므로 종교인도 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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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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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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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어야 공평과세라 생각합니다
내지 않으려 여러 구차한 이유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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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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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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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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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 만큼 세금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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