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줄 알고 있었고 도리이자 의무인줄 알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는 극히 정상적인 의무를 다한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믿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죄가 되는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과 같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사태는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또한 빠른시일내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03년 2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기에 제 날짜에 냈습니다.하지만 어제 화제집중6시에 나온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여태 세금이란 세금은 한번도 미룬적 없이 다 냈는데 그게 바보짓이였군요. 정말 우리나라 고위관리자들 도데체 뭐하는 건지...화가 납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는 집인데...이렇게 또 서민들 등을 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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