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교육비를 준 조세화하여 국민으로부터 거둬 들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비롯 되었슴. 국가의 교육대계를 위하여 투입될 예산과 목적세인 교육세 등의 재원은 과연 어디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 의심 스러우며 한번 만들어진 세목 또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하였다 하여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없애야 겠다는 의견이 팽배 해지면 그와 상응한 세입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국민의 납세의무를 부담 시킬려면 법률로서 제정하여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은 대통령령 또는 각급 부령으로 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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