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입주시기가 거의 차이나지 않은 바로 옆 아파트의 경우 해당기간이 아니라서 분담금이 부과없고, 어떤 아파트에는 부과하는 것은 형편성이 맞지 않고(같은 신설학교를 다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교육세 등 세금으로 운영하여야 할 일을 분담금으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문제잇음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조세제도는 무었보다도 형평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조세저항도 그 만큼 커지게 마련이죠. 택지개발지구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울 경우 입주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같은 택지개발지구에서 299가구씩 3차에 걸쳐서 나누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학교부지를 사업자에게서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체납 받으면서 왜 입주자에게 들지도 않는 비용을 부담케하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정책좀 제대로 해야한다.
언제까지 교육정책을 1년용으로 계획할것인가?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산지식을 배우는 교육정책을 세우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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