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
그러나 납세의 의무를 잘지킨 람만 피해를 보는 이런 사회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납세를 어긴사람은 해택을 보고 납세를 성실히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런 정책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고치는 되지 않을까요..
단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않된다는
탁상 의식은 하루 빨리 버리고
납세의 의무를 잘지닠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법개정을 하고 환급해 주길 바랍니다....
고지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도 적법한 규정에 의해 180일내 행정심판청구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환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180일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환급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구시는 무슨배짱으로 환급을 해주지 않는지
분노를 느낌니다.
하루속히 환급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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