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서 분통 터질 일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 정말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헌법소원에서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미 거둬드린 세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환급하지 않는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전원 환급하세요.
그리고 이런일이 벌어지게 한 교육부와 국회는 책임을 지시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