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