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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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전략

ㆍ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ㆍ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ㆍ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ㆍ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제사를주재하는자”라함은원칙적으로호주승계인을말하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모실형편이못되는경우에는실제로제사를모시는사람을말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 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묘토(墓土)인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 600평) 까지만 비과세 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 주어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

ㆍ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자

ㆍ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체크하고 빠짐없이 공제받자.

ㆍ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ㆍ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 인출할 경우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중소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 자금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하라.

ㆍ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ㆍ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라.

ㆍ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ㆍ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ㆍ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ㆍ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ㆍ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ㆍ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ㆍ재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ㆍ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