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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전략

ㆍ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ㆍ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ㆍ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ㆍ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ㆍ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법에서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괜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30∼40 %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자

ㆍ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체크하고 빠짐없이 공제받자.

ㆍ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ㆍ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 인출할 경우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중소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 자금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하라.

ㆍ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ㆍ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라.

ㆍ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ㆍ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ㆍ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ㆍ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ㆍ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ㆍ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ㆍ재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ㆍ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