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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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전략

ㆍ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ㆍ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ㆍ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ㆍ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ㆍ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자

ㆍ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체크하고 빠짐없이 공제받자.

ㆍ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ㆍ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 인출할 경우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중소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 자금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하라.

ㆍ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ㆍ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라.

ㆍ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ㆍ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ㆍ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ㆍ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ㆍ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ㆍ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ㆍ재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ㆍ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① 상속인이 30세 미만이고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속인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부채로 인정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