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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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전략

ㆍ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ㆍ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ㆍ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ㆍ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ㆍ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자

ㆍ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체크하고 빠짐없이 공제받자.

ㆍ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ㆍ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 인출할 경우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중소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 자금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하라.

ㆍ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ㆍ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라.

ㆍ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ㆍ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ㆍ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ㆍ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자.

분납(分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4 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부연납(年賦年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내로 하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에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은 매년 1/4씩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6씩 5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11씩 10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2002.4.10 이후
이자율	1일 1만분의 3	1일10만분의 16	1일 10만분의 13
연환산이자율	10.95 %	5.84 %	4.745 %

물납(物納)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ㆍ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ㆍ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ㆍ재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ㆍ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