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채무의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채무의범위(예시)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에대한입증책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될 것이라는 사유등에대한입증책임은납세의무자에게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해 주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채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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