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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걷을 때만 개별 연락…이건 아니죠”
<인터뷰>
연맹 도움으로 비과세특례 세금환급 받은 박건수 회원
“한국이 미국보다 적은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세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한국은 국세청이 영주권자비과세나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같은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안돼죠.”
지난 6일 서울 고척동 동양미래대학 1호관 614호 교수실에서 연맹의 웹진팀을 반가이 맞은 한국납세자연맹(KTA)의 박건수 회원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처한 납세환경의 문제점을 족집게처럼 정확히 짚어냈다.
지난 200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특례조항이 있다는 점을 작년에야 연맹을 통해 알고 뒤늦게나마 권리를 챙겼다면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연맹을)후원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멋쩍게 되물었다. 다음은 박건수 회원과의 일문일답.
- 납세자연맹과는 언제, 무슨 계기로 인연을 맺으셨는지요.
▲ 지난 2001년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여하면서 납세자연맹 회원이 됐죠. 그 뒤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세금문제도 크게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러던 중 작년 3월쯤 이메일을 한 통 받고 연맹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외국 영주권자 비과세특례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해당되니까요. 연맹에 세금환급 도움을 요청했고, 덕분에 2009년 귀속분은 물론 과거 5년 간 놓쳤던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 미국사람들도 세금 고민이 많지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가요?
▲ 미국은 재산세 같은 세금을 많이 내고, 한국보다 과세당국이 더 위협적입니다. 그런 면은 한국이 좀 낫죠. 그러나 한국 국세청이 세세한 납세자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별 통보를 해주지 않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도 추후 할인을 하게 되면, 할인한 가격만큼 환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회원님은 연맹도움 환급액 순위 3위 이내에 들 정도로 많이 환급 받으신 겁니다.
▲ 물론 기쁘고 보람찹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 2001년부터 영주권자였는데, 5년 이내까지 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그 전에는 누구도 영주권자 비과세혜택 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거죠. 못 돌려받은 제 세금이 아깝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으로 과거 분 환급시한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걷을 땐 더 긴 시한을 적용하잖습니까.
- 한국의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권리는 절대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거죠.
▲ 맞습니다. 결국은 모르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알 것은 알아야 하고, 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내야하겠지만, 내지 않아야 하는 것까지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사실 한국의 납세자들이 3년의 경정청구권, 2년의 고충처리권을 쟁취한 것도 지난 10년 동안 연맹이 회원님들과 함께 꾸준히 운동한 결과입니다. 연맹 상근자 입장에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만, 회원님께서 연맹과 다른 모든 회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보조금 없이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꾸려져 가고 있는 시민단체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액이 많거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후원을 더 많이 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원들이 각종 납세자운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상근자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연맹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맹은 우리 한국납세자들의 조직이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상근자들이 우리 연맹 회원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자주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의 경제현장에서 납세자가 받아들이는 세금의 무게와 의미, 부담을 더 정확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원님들의 격려와 칭찬 한 마디가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연맹 상근자들에게는 그윽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원두커피처럼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 및 정리:연말정산팀 서여정 팀장, 손희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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