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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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 촉구, 대통령직 인수위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8-01-09

아시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차기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인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역시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인 환급재원마련 및 환급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수위 홈페이지내 ‘국민성공정책제안’ 게시판에는 ‘[국민추천] 학교용지부담금 26만 국민구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상단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성공센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해 [접수중→접수완료→제안검토→제안반영]으로 표시되며 제안검토 및 반영이 되면 직접 인수위에서 검토가 들어가며,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특별히 공지사항으로 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곧 제안으로 반영되어 이명박 당선자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오니,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의 사이버 시위처럼 새롭게 ‘글쓰기’를 통해 글을 남기실 필요없이 아래 링크된 게시글의 화면 하단에 있는 ‘의견쓰기(한마디 남기기)’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측에 직접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전국 26만 성실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신거부]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