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지 2년 10개월만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환급받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금도 저희 납세자연맹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언론사를 비롯, 전국 납세자분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모아 상담사례 Q&A 마련하였습니다.
환급대상과 시기, 환급절차 등과 함께 가장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번 Q&A 상담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연맹은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가 환급금을 받도록 할 것이며, 현재 연맹은 전체 환급대상자와 함께 분양권 매수자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맹이 향후 매수자 환급 등 세부 시행령 입법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후원참여
조회 : 1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