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둔 정기국회 개회! 어렵지만 특별법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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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앞둔 정기국회 개회! 어렵지만 특별법은 반드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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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월)부터 드디어 17대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되지 못한 채 넘어왔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되어 통과되기를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 시기,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면서 최근까지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선관계로 정기국회 회기까지 축소(100일→67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정감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만간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계류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크고 작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옮기면서 후임으로 최병국 의원(한나라/울산 남구)이 법사위원장이 되었으며, 이재오 의원(한나라/서울 은평구 을)이 새롭게 법사위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기가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여러 민생법안에 대해 대선과 맞물린 정략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 대목입니다.

납세자 여러분!!
9월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임전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민심을 더 높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름내 충전하셨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국회로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