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Year-end tax adjustment

과거연도 환급사례

연말정산 올 가이드

국세자료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10-01

700005.hwp (0byte) []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제1조【목 적】
제2조【정 의】
제3조【납세자권익을 제약하는 훈령 등의 사전협의】

제2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제4조 ∼ 제11조)

제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제5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선발기준】
제6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제7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제8조【인사우대 등】
제9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교육】
제10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복무자세】
제11조【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환경】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2조 ∼ 제47조)

제1절 통칙 (제12조 ∼ 제20조)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8조【신청의 취하】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제2절 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 (제21조 ∼ 제37조)
제21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첩】
제22조【세무서간 고충처리 관할 및 이송】
제23조【고충민원 처리안내】
제24조【주무과 의견조회】
제25조【사업장관할세무서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제26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27조【법령해석 자문】
제28조【고충민원의 구분】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제30조【처리절차】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의결】
제33조【처리결과 통지】
제34조【사후관리】
제35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제36조【세무서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제37조【세무서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제3절 지방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제38조 ∼ 제42조)
제38조【민원서류 접수, 이첩 및 이송】
제39조【이첩처리】
제40조【당초처분 세무서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제41조【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2조【지방국세청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절 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 (제43조 ∼ 제47조)
제43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첩】
제44조【이첩처리】
제45조【당초처분 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의견조회】
제46조【처리절차】
제47조【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세무상담 (제48조 ∼ 제55조)

제48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49조【처리기간】
제50조【협의처리】
제51조【고충민원으로 변경】
제52조【이첩처리】
제53조【납세자 여론ㆍ정보수집】
제54조【세무상담 자료비치】
제55조【세무상담 일지】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56조 ∼ 제60조)

제56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57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제58조【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59조【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
제60조【납세자 권리침해 방지대책】

제6장 국세행정 제도개선 (제61조 ∼ 제63조)

제61조【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
제62조【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수렴】
제63조【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

제7장 보고 및 점검 (제64조 ∼ 제65조)

제64조【보 고】
제65조【점 검】

부칙
부칙 (2000. 11. 09 국세청훈령 제14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