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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도 못버는데 국민연금 부과 부당"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11-16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도 국민연금을 내 도록 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3조 1항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보수월 액'을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하한선은 없다.

납세자 연 맹 측은 이같은 조항이 "하한선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와 능력없는 국민들에 대한 보호규정(헌법 제 34조 5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 최원 변호사는 "3인 가족 가장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10만여원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일때 국민연금법상 8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으라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에 대해 '소득개념이 명확치 않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었다.

신현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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