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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90일이 지난분들도 모두 심사청구바랍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5-04-09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분들을 위하여 구제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고지서에 이의신청의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임

-계약의 취소, 해외출국,지방출장 및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와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을 경우에는 구제가능성이 있음

-연맹은 현재 상근전문가 회장1명과 비상근변호사 2명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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