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 출산율저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소득공제의 축소라니요? 맞벌이라도 안 하면 아이 하나 키우기 벅찬 나라에 살면서, 힘들게 가정이라도 꾸리려고 노력하는데 말이 됩니까?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직원들 회사에서 퇴사시키고, 출산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이 사회, 그리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대학등록금이 치솟으며, 생활부담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바로 이 사회가 바로 출산 저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슬로우건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편지 40년도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인구 증가를 바라는 건가요?
그런데, 세금증액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결국 세금을 증액하고선 그 변명이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런 안을 낸 사람들은 과연 맞벌이가 있을지, 이 안으로 인해서 타격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의 없겠죠. 느끼지 못하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겠죠.
세금이 제대로 못 거둬들이고 있다면, 제대로 거둬들일 방안을 찾아야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예산낭비를 줄여 생산성있는 정책에 투자하려는 노력은 않고 손쉽게 많이 걷어 펑펑 쓰겠다는 발상에 분노합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공무원연금 보전, 군인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메꾸기 위해 투입된 혈세들의 소식을 접할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새로운 정책을 위한 재원확보는 강력한 공공부분의 세금오남용 방지에서 먼저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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