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울고등법원,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판결(1심과 동일)

용산 대통령실, 항소이유서 제출

용산 대통령실 항소

연맹, “윤대통령실, 항소포기하고 정보공개해야” 성명서 발표

(1심)서울행정법원,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 공개해야…연맹 승소

연맹,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연맹, 대통령실정보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대통령실, 정보부분공개결정 (특활비 비공개)

연맹, 용산 대통령실에 취임후 특별활동비 등 정보공개청구

연맹,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운동 돌입

연맹, 청와대 특활비 등 공개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청와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행정심판위원회, 연맹이 국세청 상대로 한 청구 기각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부당’ 재차 행정심판 제기

연맹, 청와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9구함60158)

국세청,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재차 비공개 통지

행정심판위원회,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부당 결정

행정심판위원회, 연맹이 청와대 상대로 한 청구 기각

연맹,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연맹,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국세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비공개 결정

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촉구 공개서한 발송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여부 연기결정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비공개 결정

연맹, 국세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

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2차 7.6)

연맹,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서명명부 전달

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위헌 소지있어” 발표

정부, 2018년 예산안에서 국정원 제외한 19부처 특수활동비 18% 삭감

연맹,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 시작

연맹,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성명서 발표

연맹,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8조5631억원, 2016년 한 해 8870억원’ 발표

각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모두 거부 (일부부처 예산/집행총액공개)

연맹, 정부부처 17곳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