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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2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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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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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2명
3,952
  
염**
2023-05-15
납세자 시민단체도 정부도 각부처도 대한민국에 투명한 곳이 없는것 같다. 납세자연맹의 불미스러운 부정부패야 뉴스에서 보았지만 다른단체라고 별 다를리 없겠지. 특수활동비 뿐만이겠는가. 후원받는 단체들부터 부패했는데 똥이 설사를 뭐라고 하는거나 다를바가 없지. 누가 투명성을 지켜줄 것인가
3,951
  
이**
2023-05-15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950
  
전**
2023-05-14
시민단체도 썩었고 정부도 부패했고 모두가 한길로 더럽다. 납세자여기도 정신차리시길. 한국 납세자들은 당신들과 같은 단체에 대표권을 준 적이 없소이다.
3,949
  
이**
2023-05-14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3,948
  
주**
2023-05-11
아랫분 말대로 납세자연맹 회계처리 방식이 엉망이군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경비 처리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하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도 엔지오라는 단체도 그나물에 그밥인거죠. 회계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여기 단체 보고가 잘못된 걸 금방 아실텐데요. 개탄스럽습니다. 당신들 주장에 도저히 서명 못하겠습니다.
3,947
  
최**
2023-05-11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946
  
서**
2023-05-11
동의합니다.
3,945
  
박**
2023-05-10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은 공개가 맞지요
3,944
  
최**
2023-05-08
특활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943
  
구**
2023-05-04
이 단체 살림살이 보고한 행태를 후원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보아하니 증빙 없이 대충 숫자에 항목 끼워맞춘 것인데 전체 총 금액에 대강 항목 나누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고를 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주장하다니. 납세자연맹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942
  
김**
2023-05-03
특활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없이 공개가 안되는 정보라도,
비공개 상태로 기록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3,941
  
걍**
2023-05-02
정치질 오졌다리
3,940
  
윤**
2023-05-02
자신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장부 및 영수증 공개하라는 것은 납세자연맹 대표회장의 자격이 없음
3,939
  
김**
2023-05-02
자신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장부 및 영수증 공개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
3,938
  
강**
2023-05-01
후원금 쓰는 납세자연맹 2022 재정보고 공개하시오. 당신네들 말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당신들부터 공개를 해야지 않겠소
3,937
  
하**
2023-04-23
윤석열은
그 광란의
칼춤을 멈추어라
3,936
  
차**
2023-04-20
국민의 세금으로 술먹고 영화보라고 그자리 내준거 아닙니다.공개하십시오
3,935
  
박**
2023-04-13
하루빨리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3,934
  
오**
2023-04-12
술값이랑  식사비랑 유흥비만 줄여도  충분히 후원하겠는데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렬이 지긋지긋 합니다
3,933
  
강**
2023-04-1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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