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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4,579
 신규 분양 주택은 쏙 빼고 기존 주택의 거래세만 인하
이**
2006-05-15
4,578
 신규주택(특히 분양) 취득자와 기존 주택 거래자간에
김**
2006-05-15
4,577
 신규주택취득자를 역 차별하고 주택경기를 둔화시킨다.
졍**
2006-05-15
4,576
 형평성위배
심**
2006-05-15
4,575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는 조세평등에
김**
2006-05-15
4,574
 조세정의 즉 조세평등에 명백히 위반된다
최**
2006-05-15
4,573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김**
2006-05-15
4,572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조**
2006-05-15
4,571
 조세평등위배
김**
2006-05-15
4,570
 기존의 주택거래와 신규분양시의 차별에 이해가 가지
이**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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