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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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4,569

신규주택역차별입니다.

박**

2006-05-15

4,568

보유세를 내면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

박**

2006-05-15

4,567

불공평합니다~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김**

2006-05-15

4,566

거래세 적용 부당함에 이에 불복

정**

2006-05-15

4,565

신규주택취득차별시정바랍니다.그리고 조세평등에도 위

노**

2006-05-15

4,564

거래세인하를 직접적인 세율인하를 단행하지않고 예외

민**

2006-05-15

4,563

신규주택취득차별시정

박**

2006-05-15

4,562

신규주택취득차별시정

손**

2006-05-15

4,561

조세평등위배

김**

2006-05-15

4,560

1)조세공평주의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

김**

2006-05-15

1)조세공평주의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무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개인의 재력에 상응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세공평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에 평등의 원칙을 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담세능력 존중의 원칙).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세관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혹은 달리 대우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그 조세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요소들을 교량하여 이에 적합한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예컨대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들간에 차별 혹은 동등대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의의 관념에 합치할 수 없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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