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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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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319
동일가격, 동일세금!!!!!!
신**
2006-05-03
동일가격, 동일세금!!!!!!
318
신규주택취득에 대한 거래세가 기존주택취득에 대한 거
노**
2006-05-03
신규주택취득에 대한 거래세가 기존주택취득에 대한 거래세보다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민들의 주된 내 집 마련 방법이 분양인 점을 감안한다면 말도 안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해 주세요.
317
공평한 세금 부과와 부담을 원합니다!
장**
2006-05-03
공평한 세금 부과와 부담을 원합니다!
316
재원확보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단편이라고 밖에 볼
강**
2006-05-03
재원확보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단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신규분양자의 분양금액이 개인간의 실거래액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세율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세원을 더 쉽게 많이 확보할려는 관료주의의 행태임
315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06년 7월 입주예정자입니
신**
2006-05-03
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06년 7월 입주예정자입니다.
314
신구주택의 차별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조세평등 이루
배**
2006-05-03
신구주택의 차별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조세평등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313
만인은 법앞에서 평등해야 하거늘 왜 새 아파트 사는
오**
2006-05-03
만인은 법앞에서 평등해야 하거늘
왜 새 아파트 사는 사람만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 그래도 기존 아파트들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지만 새 아파트는 분양가때문에 아주 정직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말입니다.
4.4%-2.7% = 1.7%
1억 기준이면 세금만 170만원 차이라니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네요!!!
312
개인이나 법인간의 거래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의 형편
조**
2006-05-03
개인이나 법인간의 거래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의 형편성을 위배한 것으로생각함,
311
조세평등과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만들어 갑시다
최**
2006-05-03
조세평등과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만들어 갑시다
310
미납시 체납액 운운하면 걷어가는 세금 똑같은 명분으
정**
2006-05-03
미납시 체납액 운운하면 걷어가는 세금
똑같은 명분으로 내고 돌려 받지도 못했던 학교용지 부담금등..
법인대 개인와 개인대 개인간 거래에서 사는 입장의 개인은
무슨 죄인지.. 헌집이 아니라 새집사는 세금인가 보네요..
생각도 참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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