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항을 즉각 개정하여 거래세율을 전면 인하하고 합리적으로 단일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사실 처음 주택 구입자나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치고 넉넉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물론 투기성이유로 여러채를 보유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빠듯하게 벌어서 봉급쟁이로 푼푼이 모아 어렵게 어렵게 집을 장만하는게 부득이수일텐데 거기에 과다한 세금까지 물린다는 정부의 정책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대부분 싯가 1억의 집을 장만할때에는 거의 대출이 반을 차지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자내기도 버거운 판에 거래세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서민들 정말 살기 어려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개인간 주택거래보다 거래세를 많이 내야하는 것은 세수확보라는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입장에서 볼 경우 단순히 새로 취득한 새집입니다.
개인에게서 샀건 법인에게서 샀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적용되어 거래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은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세금 많이 거두려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올바르게 정책을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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