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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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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309
평등 평등 조세평등주의 실현
김**
2006-05-03
평등 평등 조세평등주의 실현
308
정당한 세금 부과를 원한다...
김**
2006-05-03
정당한 세금 부과를 원한다...
307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
장**
2006-05-03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306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
이**
2006-05-03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05
조세에 대한 평등과 이중부과 방지를 위해
김**
2006-05-03
조세에 대한 평등과 이중부과 방지를 위해
304
개인간의 거래와 같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
장**
2006-05-03
개인간의 거래와 같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생각됨.
303
신규주택은 거래세 인하없이 그대로였군요!! 이런,,
노**
2006-05-03
신규주택은 거래세 인하없이 그대로였군요!! 이런,,
302
3년 거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법인과의 거래라는
임**
2006-05-03
3년 거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세금을 부과받았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301
형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함
김**
2006-05-03
형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함
300
조세평등주의 실현
권**
2006-05-03
조세평등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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