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건 월급생활자에게만 편하게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려보자는 얇팍하고도 치졸한 정책이 아닐 수 없음이다. 내용이야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이지만...결과적으로 보자면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다면 세금을 뜯어내자는 수작인 것이다. 이런 정책보다는 영업신고나 허가시 현금영수증 발급기와 카드체크기등을 의무적으로 나눠주고 가입토록하여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변호사,의사등) 자신들의 소득을 감출 수 없게 함이 오히려 나은 정책일 것이다. 월급쟁이나 자동차 가진 사람들 좀 그만 좀 우려먹어라...해주는 것도 없으면서...세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법을 개정하든지 헌법 소원을 내든지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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