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규모 자영업자 들의 형편을 보면 별도로 한두 사람의 종업원을 고용하기위해 의료보험 및 소득세 신고등 제반 번거럽고 골치아픈 일에 매달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사업확장을 하지 않고 가족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낳은 형편이므로 고용확대에 장애만 된다고 생각함. 정책입안자가 실제로 종업원 한두 사람을 두고 자영업을 해 보았다면 이런 발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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