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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요청]특별법, 이대로 불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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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0567 날짜: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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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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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지난 21일(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22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시 환급재원을 우려하는 교육부의 엄청난 로비로 인해 오늘
애초 본회의 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법안이 제외되어 결국 오늘 의결은 불발되었습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는 큰 무리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어제부터 이례적으로 교육부장관 이하 각 시도 교육감 및 직원들이 국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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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들어
펼친 전방위적 로비에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자체가 불발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성실납세자를 구제하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 손해’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는 이같은 노골적인
처사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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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내일 23일(금) 마지막 본회의에 다시 특별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은
현재로서는 299명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의 전방위적인 로비에 굴하지 않고, 내일 특별법이 다시 상정되어 꼭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 각 정당 및 전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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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않고 달려온 결과 납세자권리찾기 최종 결실을 앞둔 마지막에서 이렇게
다시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각 정당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게시판과 전화, 팩스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로 이러한 뜻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입법권은 교육부나 기획예산처와 같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국민의 뜻을 진정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각 정당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 그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받들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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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직책 |
이름 |
전화1 |
전화2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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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
오충일 |
02-2629-6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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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9-6619 |
원내대표 |
김효석 |
02-788-2004 |
02-784-2166 |
02-788-3427 |
정책위원장 |
김진표 |
02-788-2894 |
02-784-5364 |
02-788-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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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대표 |
강재섭 |
02-788-2427 |
02-784-3854 |
02-788-3315 |
원내대표 |
안상수 |
02-788-2494 |
02-784-4010 |
02-788-3507 |
정책위원장 |
이한구 |
02-788-2430 |
02-784-6596 |
02-788-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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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
박상천 |
02-2088-7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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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
최인기 |
02-788-2927 |
02-784-5713 |
02-788-3530 |
정책위원장 |
이상열 |
02-788-2748 |
02-784-6348 |
02-788-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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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
문성현 |
02-2139-7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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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9-7890 |
원내대표 |
천영세 |
02-788-2874 |
02-784-5287 |
02-788-3729 |
정책위원장 |
이용대 |
02-2139-7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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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9-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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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
심대평 |
02-788-2980 |
02-784-2070 |
02-788-3842 |
원내대표 |
정진석 |
02-788-2492 |
02-784-0739 |
02-788-3310 |
정책위원장 |
김낙성 |
02-788-2515 |
02-784-4130 |
02-788-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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