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새정부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대한 의결여부는 가장 큰 화두였으며, 비록 예상대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되기는 하였으나, 거센 반대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향후 유사사례의 가능성 및 특별법 재의결 가능여부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특별법을
예외적으로 수용하기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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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盧가 거부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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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가구 4천500억 돌려받는다
성실납세자 여러분!!
이로써, 이번주(15일)이내 대통령이 특별법을 정식으로 공포하는 일만 남았으며, 이미 의결된 사항이므로 관보 등을
통해 바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되면 특별법 부칙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이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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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결정!!
그것은 진정 저희 한국납세자연맹과 납세자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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