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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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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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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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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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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거죠. 독일도 목사님들 세금 냅니다. 내면 안되는 이유가 없죠.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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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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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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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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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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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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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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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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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기보다 사업이면서 세금을 안내는건 말이 안됩니다.
환원하면 환원만큼 세금을 안내는 거니 머가 안된다는 건지
필히 과세 해야하며 영세 종교인은 작게 과세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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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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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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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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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임.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 아직도 모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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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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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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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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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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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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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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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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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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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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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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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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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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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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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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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 부과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또 다른 탈세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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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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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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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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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는 납세에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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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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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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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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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세금을!!!
월급쟁이들만 등골빠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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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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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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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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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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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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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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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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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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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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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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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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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도 성역없이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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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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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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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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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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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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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비과세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축적한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리고, 돈있는 자들은 종교단체를 통한 탈세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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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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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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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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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납세, 성역없는 수사,,
뭐든 성역없는.. 이란 단어 좋은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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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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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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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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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세금내는건 당연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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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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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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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있는 곳에 납부예외는 사라져야 한다.
종교인치고 생활이 어려운, 수입차 안타는 사람 못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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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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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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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여. 떳떳하다면 세금 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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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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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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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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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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