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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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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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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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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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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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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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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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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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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 꼭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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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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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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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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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부담은 국님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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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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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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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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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다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나라의 해택은 다같이 받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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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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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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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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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및 종교 기부금도 어떻게 보면 소득인데...
세금이 없는지 의아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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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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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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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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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세금 면제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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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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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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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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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종교에도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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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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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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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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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금전이 움직이는데는 투명성이 존재하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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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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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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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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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해야죠.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정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인과세 절대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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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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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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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징수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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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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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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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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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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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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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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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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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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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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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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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종교인들도 낼때다. 언제까지 안내고 낼꺼내고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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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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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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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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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정치에 기대어 사고치지 말고 납세나 하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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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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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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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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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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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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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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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게 짐을 지우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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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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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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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납세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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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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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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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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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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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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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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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살면 세금은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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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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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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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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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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