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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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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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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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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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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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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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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예외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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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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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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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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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납세의 의무를 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보다 급한건
고위 공직자에게 주는 국민의 세금이 더 아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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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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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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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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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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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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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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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다.
신앞에도 역시 평등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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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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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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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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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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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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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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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단체도 과세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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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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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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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국민의 의무를 똑같이 지켜야 한다!!!
지금이 제정일치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만행이 버젖이 계속되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돼므로 그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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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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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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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관철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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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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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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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평등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특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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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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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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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나라 국민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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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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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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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심 눈치보지 말고, 성역없는 납세 이행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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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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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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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뤄지길 그들이 신께 기도하고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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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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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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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무시한다면 한국땅에 살지 말고 달나라에갔어 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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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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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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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평등한 납세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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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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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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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들 말고 직업종교인들 정신 차리게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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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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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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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공평하게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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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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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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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죠. 국민은 당연히 세금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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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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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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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 입니다. 꼭 납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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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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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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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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