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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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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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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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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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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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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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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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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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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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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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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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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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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지위고하 누구에게나 평등한세상이 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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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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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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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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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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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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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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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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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에 대한 과세는 형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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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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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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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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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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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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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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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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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로 의무를 다합시다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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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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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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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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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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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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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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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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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이미 기업화 되어있고 그 본질을 잊은지 오래인데
세금 납부는 피할수없는 과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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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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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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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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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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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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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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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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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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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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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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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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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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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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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천이 중요합니다.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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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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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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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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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공정한 룰을 위해서도 지지합니다.
공평과세는 세금폭탄을 의미하지 않기에..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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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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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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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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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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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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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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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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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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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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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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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무슨 성역 입니까?? 공평한 세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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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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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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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다는건 국민의 의무를 안지키는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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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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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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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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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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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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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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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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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숨을쉬고 있는자, 신이라 할지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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