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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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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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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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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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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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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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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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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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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종교든 막론하고 철저히 세금내라! 당신들보다 더힘든
사람람들도 세금내는데...특히 개독들~ 돈,권력,여자에 환장한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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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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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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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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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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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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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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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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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지성인의 한 축이라는 시가을 가지고 있고 존중합니다. 이런 종교인도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앞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앞장 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이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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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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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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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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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기에 세금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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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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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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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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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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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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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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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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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평등과세의 원칙대로 과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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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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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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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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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당연히 납부의 의무를 져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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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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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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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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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지지한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각하여 자진납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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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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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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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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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다.
불교인,기독교인들도 스스로 각성하여 자진하여 납세에 동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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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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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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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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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는 부당하다! 엄청난 이권을지닌 일부 교회는 신앙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된지 오래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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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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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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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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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의무를 지켜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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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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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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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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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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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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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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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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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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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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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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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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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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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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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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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과세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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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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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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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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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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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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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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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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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교가 없는대도 나라에서 헌금을 뜯어가는 꼴 아닙니까?
종교인 면세.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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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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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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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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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적극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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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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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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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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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이 해묵었다 아이가!!!!
천당가서 할 말은 있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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