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3,769
|
|
김**
|
2015-08-19
|
|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죠. |
|
|
|
3,768
|
|
황**
|
2015-08-19
|
| 당연한게 아닌가? 권리는 찾으려 하면서 의무는 져 버리는 행위가 종교인들로서 창피한 일이 아닌지 |
|
|
|
3,767
|
|
김**
|
2015-08-19
|
| 종교인들이 먼저 앞서 실천해야 할 의무 입니다. |
|
|
|
3,766
|
|
이**
|
2015-08-19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3,765
|
|
김**
|
2015-08-19
|
| 절대 과세를 요청합니다, |
|
|
|
3,764
|
|
이**
|
2015-08-19
|
| 종교집단은 거대한 돈벌이 수단으로 변모한지 오랩니다. 전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
|
|
3,763
|
|
김**
|
2015-08-19
|
| 종교인도 벌고 씁니다. 우리는 벌고 쓸때 세금 냅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신이라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
|
|
|
3,762
|
|
강**
|
2015-08-19
|
| 반드시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
|
|
3,761
|
|
송**
|
2015-08-19
|
|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종교인 과세 마땅히 해야 합니다. |
|
|
|
3,760
|
|
양**
|
2015-08-19
|
| 오래 묵은 숙원과제입니다. 종교인들도 조속히 납세의 의무에 참여하기 바라며,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 |
|
|
|
3,759
|
|
홍**
|
2015-08-19
|
| 종교인 과세가 필요함. |
|
|
|
3,758
|
|
전**
|
2015-08-19
|
|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지 맙시다! |
|
|
|
3,757
|
|
변**
|
2015-08-19
|
| 당연히 과세해야죠 |
|
|
|
3,756
|
|
김**
|
2015-08-19
|
|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
|
|
3,755
|
|
유**
|
2015-08-19
|
| 종교인도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
|
|
3,754
|
|
서**
|
2015-08-19
|
|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해야지요! |
|
|
|
3,753
|
|
백**
|
2015-08-19
|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세금 내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시던지 |
|
|
|
3,752
|
|
최**
|
2015-08-19
|
| 권리는 받아가며 의무를 안하는것들이 가장 큰 문제 |
|
|
|
3,751
|
|
조**
|
2015-08-19
|
| 종교인들도 국가의 구성원이기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
|
|
|
3,750
|
|
임**
|
2015-08-19
|
| 모든 종교가 평등하듯 공평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